국정감사]한국상조공제조합 지난해 120억 원 영업손실

장득수 이사장 연봉 2억 2000만 원 받아

시사상조뉴스l승인2016.10.12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지금 한 2억2000만원이 됩니다”고 답변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2011~2014년 임원 보수 및 경영활동수당 지급 현황. [출처:정무위 국회 제출 자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고도 장득수 이사장에게 한해 2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도 연봉은 2억 5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장득수 이사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2011년 1월 부이사관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후 곧바로 퇴임해 같은 달 28일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 임명된 후 임기를 한 달 가량 남긴 2013년 12월 중도에 사퇴하고 같은 달 한상공 이사장에 취임해 ‘공피아’ 논란을 불러왔다.

한편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장득수 이사장은 “연봉을 그렇게(2억2000만원) 받으면서 (지난해와 같이 120억원의) 영업손실이 나면 몇 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느냐”는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피해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제가 받은 만큼 책임지고 또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국감에서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이 전체가 부도가 나 현재 200만 명에 이르는 상조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조대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상조회사들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 놨던 1조 2000억 원 대의 법정 선수예치금(담보금)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이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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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