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득수 이사장 취임 후 3년간 22개 업체 이탈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 계약사 39곳으로 급감

▲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이 지난달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장 이사장은 2014년 국감에서도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이 장득수 이사장이 취임한 후 3년간 22개 상조업체와 공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빠져나간 공제계약사의 총 선수금 규모는 7900억원을 넘었다.

한상공 홈페이지 공제계약사 정보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장 이사장이 2013년 12월 취임한 후인 다음해 2월 한국상조업협동(주)과 공제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시작으로 이달 1일 한솔라이프(주)까지 22곳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취소했다.

이달 파인라이프(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중지돼 현재 한상공이 정상적으로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38곳으로 장 이사장이 취임한 2013년 12월말의 62곳에 비해 23곳 줄었다.

공제계약을 해지한 22곳 중 19곳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해 조합이 이들 상조업체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했거나 실시 중이다.

지난해 5월 해지한 (주)프리드라이프와 올해 4월 해지한 (주)경우라이프 2곳은 선수금 보전기관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에서 은행지급보증, 은행예치로 바꾸었다.

이달 1일 해지한 한솔라이프(주)의 경우 다른 기관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상조업 등록이 취소돼 한상공에 선수금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상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규모는 프리드라이프 4685억원(해지 당시), 경우라이프 268억원 등 4953억원을 포함해 7989억원으로 8000억원에 가까웠다.

이로 인해 한때 2조원을 넘었던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의 총 선수금 규모는 1조6500억원(38개 업체 6월말 기준) 수준으로 줄었다.

▲ 장득수 이사장 취임 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해지한 상조업체 현황.

   [자료=조합 홈페이지, 공정위 국회제출 자료 등]

▲ 한국상조공제조합 연도별 공제계약사 현황.

한편 한상공 장득수 이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으로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거쳐 지난 2013년 12월 23일 조합 이사장에 취임해 다음달 22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한상공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53억8000만원에 달했지만 2014년 2억1000여만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96억8000여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장 이사장 취임 전 한해 수십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던 한상공이 지난해 100억원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공제계약을 해지한 상조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폐업하는 바람에 담보금으로 제공받은 금액보다 많은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한상공이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은 2013년까지 13억10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장 이사장이 취임한 후인 2014년 131억원, 지난해 438억원 등 2년 동안에만 569억원을 지급했다.

한상공은 올들어 6월까지 54억원 가량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지만 7월 들어 선수금 규모가 900억원인 (주)국민상조의 폐업으로 인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상조 가입 회원들에게 최대 468억원(선수금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한상공은 올해 당기순손실 규모가 작년보다 늘어난 100억원대에 달할 수도 있다고 상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출범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현재 새 이사장을 공모하고 있다.

새 이사장은 조합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상공은 2010년 12월 김범조 이사장에 이어 2013년 12월 취임한 장득수 이사장까지 6년간 공정위 출신이 이끌었지만 출범 초기 87곳에 달했던 공제계약사는 현재 39곳(중지 1곳 포함)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한상공 새 이사장으로 공정위 출신이 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장득수 이사장의 ‘낙하산 문제’를 거론하며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42개(6월말 현재) 상조업체 중 3곳을 뺀 39곳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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